■ 출연 :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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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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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이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미국 특사가 스위스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 사이 대면 협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종전 후속 협상과 한반도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님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종전 후속협상이 삐그덕대나 했는데 일단 미국 측에서도 출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대면협상이 곧 시작될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박원곤]
빠르면 주말에 시작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원래는 시작됐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헤즈볼라 공격 때문에 사실상 이란이 거부를 한 거죠. 그런데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라든지 그리고 윗코프 특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등이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카타르 총리도 스위스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것은 사실 MOU죠, 양해각서.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종전할 때 MOU라는 것을 들어보기는 힘든 것이어서.
[박원곤]
매우 전례가 없는 거고요. 이것은 전혀 구속력들이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60일간 협상이 중요한 거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협상이 합의를 도출하면 그것은 UN 안보리에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고 강제력이 높은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매우 험난한 앞으로 60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MOU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문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이란과 미국이 각자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는 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의 시작도 핵 문제고 끝도 핵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MOU에서는 이란이 핵을 갖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사실상 2015년 이란과 맺었던 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나온 것과 차별화되지 않은 말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내에서는 린지 그레이엄 같이 트럼프 측근 공화당 상원의원조차도 이번에 나온 MOU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난한 60일간의 이란과 미국 ... (중략)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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